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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자 ~ 손톱 밑 가시

- 강남구, 소상공인과 전문가 참여‘인터넷 생방송 규제개혁 토론회’개최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9일 오후 4시 ‘인터넷 생방송 규제개혁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 소상공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들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제거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 실천을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대표는 물론 민·관·학계 전문가가 각각 참여하게 된다.

먼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최병대 교수가 나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규제개혁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규제개혁 추진 시 간과해서는 안 될 점들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김광휘 단장은 현정부의 지방규제의 현황과 규제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들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한편,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에서의 규제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끝으로 관내 소상공인 ‘강남역 맛의거리 상인회’ 권정현 총무와 ㈜에이치앤드에이치 김한규 대표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참석한 토론자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세미나 교육 전문 인터넷 방송국 ‘토크아이티’로 생방송되는데 해당 방송국 홈페이지(http://talkit.tv)에 접속해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토론회’에 사전 등록 후 시청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 토론자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며 동참할 수 있다.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은 “지방의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강남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