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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현장에서 答 찾기...

- 강남구, 9월부터‘기업규제 현장추진반’가동/ 규제발굴 해결 및 지원사업 안내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다음달부터 4개월간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규제(애로)를 찾아 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을 가동한다.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 받는 한편, 8월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 1,775곳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안내했음에도 지금껏 건의건수가 10건에 불과하자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을 꾸려 규제발굴, 해결방안 검토, 결과 알림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중소기업옴부즈만(www.osmb.go.kr)으로 강남구는 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기업규제 풀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하루하루가 바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규제에 대해 고민하고 건의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첫 선을 보이는『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은 규제․경제․일자리 전담 직원들 중 총 2개조 8명으로 꾸렸는데,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일자리 관련 협회(단체)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기업 규제 해결을 돕고 구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안내한다.


또한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은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해결방안을 찾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줌은 물론 필요시 정부 부처 등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와 협회(단체) 홈페이지에 처리내용을 공개해 관련 기업들이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특별히 올해는 의료․관광․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을 중점 방문한다.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은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운영 성과와 기업만족도가 높을 경우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강남구는 8월 현재 규제개혁 과제 77건을 자체 발굴했는데 이 중 49건은 정부부처 등에 개선 건의하였고, 자치법규 10건은 조속히 정비토록 했다.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성과제고를 위해 부서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포상금) 방안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기업현장을 누비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