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자라는 건데, 주인이 따로 있나?'
'조금 가져가면 어때?'
산림 내 임산물, 가져가면 안 되나요? … 안 돼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 4.1~5.31
'고사리다! 우리 먹을 거 조금만 따갈까?'
'이 나무 멋있다~! 우리 마당에 옮겨 심어야겠는데?'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임산물, 왜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될까?
① 임산물에도 모두 주인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대지 않아요!
② 소유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행위에요.
③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훼손 등 재산피해가 발생해요.
④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망가뜨리고 생존을 위협해요.
임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산물은 말 그대로 산(山)에서 생산(産)되는 물품(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임산물은 산나물, 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낙엽, 모래, 돌, 바위, 대나무류, 버섯, 도토리, 수액, 뿌리류, 약용식물 등 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만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임산물 불법 채취,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경우(미수범도 처벌대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단순 차량통행 포함) : 20만원 이하 과태료
적발된 임산물 처리는?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하는 것이 원칙!
3년간 임산물 피해현황은?
| 적발건수(건) | 불법채취 피해액(백만원) | 형사처벌(건) | |
|---|---|---|---|
| 2019 | 1174 | 53 | 220 |
| 2020 | 1144 | 41 | 233 |
| 2021 | 1337 | 248 | 192 |
최근 3년간 임산물 불법채취로 매년 1000건 이상 적발되고, 그중 200여건 가까이 형사처벌 받았어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 항공사진 비교 단속, 온라인 모니터링, 드론감시단 운영, 스마트산림재해앱 운영
* 특별단속 기간 운영 : 봄(4.1~5.31), 여름(7.1~8.31), 가을(9.15~10.31)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산림보호, 국민 모두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