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성범죄 경력자 점검 명단 제출 관련
강남구 관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2026.7.2.기준)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종사·취업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회신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서는 관련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기한 : 2026. 11. 20.(금)
1. 제출내용
- 사업장 대표자,임원,종사자(취업자 등) 명단 이름, 주민등록번호
2. 제출서류
- ‘결격범죄 표준서식(상호명)’ 작성 파일(엑셀)
※ 서식 확인 경로 : 강남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서식 > ‘성범죄 경력자 점검 명단’ 검색
3.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shye721@gangnam.go.kr
4. 미제출(불응) 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강남구청 문화도시과(전화: 02-3423-5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