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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에 막무가내식 불법행정 악순환의 중단을 간절히 호소!!!

○ 무효소송 진행 사건의 시보게재를 즉각 삭제하라!!

- 서울시의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임

-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의 조기
개발을 방해함으로써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함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8일 서울시에서 고시한「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보게재에 대하여, “계류 중인 동 계획에 대한 무효소송을 물타기 하는 막무가내식 불법 후속 조치 연장”으로 보고 “법치행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이런 한심한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시보게재를 알린다는 운운의 한심한 서울시 공문도 즉각 반려”했다고 밝혔다.

□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ㆍ변경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을 물타기 하는데 만 매달리지 말고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시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성찰과 상호 발전적 대안 발굴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자의 정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그리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소위 국제교류 운운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기여금을 잠탈 사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원천 무효행위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벤치마크(영동대로)의 조기개발을 방해하여 자치구의 정당한 이익과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무효소송 진행 중인데도 성찰이나 상호 발전적 대안 발굴의 노력은 외면한 채 급기야는 시보에 까지 게재하는 막무가내식 후속 조치만 양산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불법행정 악순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붙임 1. 서울시 고시알림 공문 1부.
2. 강남구 고시관련 반려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