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고시 제2017-59호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부 안 군 수

 

1. 고 시 명 :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고시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지정내역 : 6개소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1035번지 외 5개소 (붙임 1, 2 참고)

다. 해제내역 : 1개소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산79-59번지

3. 고 시 일 : 2017. 6. 19.

4.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구역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