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8 - 호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산42 외 18필지(10개소)

4. 지정면적 : 20,678.6㎡

5. 지정일자 : 2018. 6. 2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같은법 제54조의2에 의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번지 광양시청 산림소득과

(☏061-797-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