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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 최우수구 선정!
- 전국 최초 법원경매정보 서비스 시스템 도입 등으로 체납시세 97억원 징수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징수규모 기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 징수율, 징수건수율, 목표달성도 등 징수실적과 ▲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정리실적 ▲ 시책협력, 수범사례 등 시책사항 부분으로 총 3개 항목 11개 지표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강남구는 상반기 97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제고에 기여도가 높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특히 강남구는 올해 1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화된 신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하여 8월말 현재 201억원(서울시세입 126억, 구세입 75억원)을 징수, 전년대비 33억원이상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금 2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485명에 대한 은행계좌를 일괄압류 추심하여 체납액 13억6천만원을 거두는 효과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국외이주자들에 대해 외국현지 거소지를 확보를 통한 체납징수, 대여금고 압류, 공공기록정보공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관헌사업제한, 대포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체납세 평가 최우수구 선정을 계기로 체납세의 징수 가능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기동대T/F팀을 적극 활용하여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