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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국정감사 자료의 언론발표로 인한 지자체 피해 없어져야!
- 강남구 2012년 교육지원금 397억원이라는 국정감사자료는 엉터리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부실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서울 자치구별 관내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지원금 차이가 최대 13배에 이르며, 강남구의 2012년도 교육지원금이 397억7천만원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남구의 2012년도 교육지원금은 언론에 보도된 397억7천만원이 아니라 183억8천만원이며 나머지 213억9천만원은 관내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지원금이 아니라 주택가 골목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학교복합화사업 예산(특별회계)으로 교육지원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예산항목이다.

또한 강남구의 경우 학교나 학생 수가 타 자치구 보다 월등히 많으며,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에 교부하는 예산에 있어서도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강남구 교육지원금 규모와 금천구 등 교육지원금 규모가 적은 자치구의 교육지원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는 관내에 75개 학교의 7만3천8백여명의 학생이 있으나 금천구의 경우는 33개 학교에 2만7천1백여명의 학생이 있어, 2012년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비교해보면 강남구는 24만2천여원, 금천구는 22만여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금천구의 경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비를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구 자체 교육지원금에 편성할 필요가 없으나 강남구는 자체 교육지원금에서 연간 4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부득이 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교육지원금으로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지금도 예전 조달청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구청사로 쓰고 있으나, 언론에서 교육지원금 규모가 강남구에 비해 턱없이 작다고 언급된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는 근래 1,100여억원~1,5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청사를 새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이처럼 서울 자치구의 경우 관내 학교 및 학생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학교별 예산규모 등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교육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일부 정치인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수치와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부실한 국정감사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치구태의 하나로써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유무형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