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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장려금 보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출산율 향상에 더 효과적!
- 출산장려금 최고 수준으로 지원했던 2009년도 출산율 오히려 2008년보다 떨어져...
- 2010년부터 8개 구립보육시설 확충,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로 2012년도 서울시 저출산대책 평가에서 최우수구 선정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 출산장려금 지급 ▲ 둘째․넷째 아이 이상 보육수당 지급 ▲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전일제 보육시설 운영 ▲ 구립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강남구의 연도별 출산율 추이를 보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들 중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율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지난 2009년 5월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이상 3,0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2009년도 강남구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2008년 0.82명 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구세인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거둬가는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인해 강남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을 2010년 4월, 201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대폭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2011년도 합계출산율은 0.86명, 0.85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이 최고였던 2009년도 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편 강남구가 2009년, 2011년 시행한 사회조사에서 주민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출산장려정책으로‘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를 꼽았다.

아울러 강남구 연도별 출산율 추이와 출산장려금 지급이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선5기 강남구는 재산세공동과세로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금액을 서울 타 자치구와 형평에 맞추어 축소 조정하고 대신 구립보육시설 확충을 최우선 출산장려정책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동문화센터나 구민회관의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문화강좌프로그램 통폐합을 통한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458명 정원의 8개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2013년에도 465명 정원의 구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 11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65일 24시간 전일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벤치마킹되어 2013년 3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의 2012년도 저출산 대책 분야 평가에서 강남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자치단체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큰 출산장려금제도 보다는 양질의 구립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재산세공동과세와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립보육시설 확충 외에도 종교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 직장의 민간어린이집 확충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민선5기 임기 내에 총 61개소, 2,863명 정원의 보육시설 확충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