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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관련 의혹 서울시에 공개질의!


-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결정 과정에서 대토지주의 투기 및 로비의혹, 실정법 위반 등 사실관계 규명 촉구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 3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서울시 도계위)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결정에 반대한다” 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서울시의 개발시행방식 변경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토지주들의 투기 및 불법 로비 의혹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공개 질의를 하기로 했다.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으로 알려진 구룡마을은 2011년 4월 이미 사용․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2012년 6월 돌연, 서울시 도계위가 당초 계획안을 변경, 대표적인 민간 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추가해 기존 결정을 번복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구에 따르면 이미 지난 4.10일 공문으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구룡마을 개발 추진을 위해 이번 공개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서울시에 공개 질의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첫째, ▲ 구룡마을 대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하거나, ▲ 대토지주의 불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도 서울시는 토지주의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둘째, 서울시는 환지인가권과 건축허가권이 있는 강남구청장과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고시를 하였는 바, ▲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 개발방식 변경 시 주민 재공람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그래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고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지,



셋째, 서울시는 2012년 7월 3일(실제 2012.6.20 개최), 서울시 도계위 심의결과를 강남구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는데, 서울시는 왜 도계위 심의 결과 구청 통보 시 기존 수용․사용 방식에 일부 환지방식이 추가로 포함된 사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구룡마을은 반세기 전에나 볼 수 있었던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서 그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 구민의 자존심을 30년 이상 부끄럽게 한 지역인데, 그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투기·로비 의혹이 있는 토지주들에게 고발은 커녕 환지보상의 특혜를 주어 공권력의 신뢰와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 등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0여 만 평에 가까운 강남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 구룡마을의 도시개발이 각종 의혹들로 얼룩져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며,



“서울시는 개발방식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을 비롯 전 강남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 잃어버린 공신력을 조속히 회복하길 바란다.” 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