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 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 대행 또는 신청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
- 절차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등록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뇌전증, 췌장, 정신, 자폐성,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장애분류
| 분류 | 세분류 | 비고 |
|---|---|---|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최초시행('88년)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아결손장애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2000년 확대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능이상 | 2003년 확대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 췌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 이상 | 2026년 확대 |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인 진단의뢰 →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 등록 신청 → 장애 정도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 정도심사 통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