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장애 제한 있음. 아래 표 참조)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장애인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이 재가급여 등록자일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복지용구 10개 품목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신청 품목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롤레이터, 탁자형보행차,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지지대 및 손잡이, 전동침대, 전동칫솔
지원내용
| 연번 | 장애유형 | 품목명 | 지원내용(원) | 내구연한(년) | |
|---|---|---|---|---|---|
| 1 | 심장, 호흡기 | 욕창예방 방석 | 350,000 | 3 | |
| 2 | 욕창예방 매트리스 | 380,000 | 3 | ||
| 3 | 시각 | 음성유도장치(리모컨) | 30,000 | 2 | |
| 4 | 음성시계 | 50,000 | 2 | ||
| 5 |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2,700,000 | 4 | ||
| 6 | 키보드(모바일제어특수키보드) | 900,000 | 5 | ||
| 7 | 텍스트 음성(TTS)장치 및 소프트웨어 | 850,000 | 3 | ||
| 8 |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 800,000 | 5 | ||
| 9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1,000,000 | 4 | ||
| 10 | 촉각시계 | 410,000 | 2 | ||
| 11 |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 1,500,000 | 4 | ||
| 12 | 청각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580,000 | 3 | |
| 13 | 진동시계 | 50,000 | 2 | ||
| 14 | 소리증폭기 | 800,000 | 3 | ||
| 15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 1,200,000 | 4 | ||
| 16 | 지체/뇌병변 | 롤레이터(보행차) *후방보행차 제외 |
연간 이중 한품목만 신청 가능,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 다른 품목 교부 불가능 | 250,000 | 5 |
| 17 | 좌석형 보행차 | 200,000 | 5 | ||
| 18 | 탁자형 보행차 | 400,000 | 5 | ||
| 19 | 목욕의자 | 600,000 | 5 | ||
| 20 | 휴대용 경사로 | 530,000 | 8 | ||
| 21 | 이동변기 | 600,000 | 5 | ||
| 22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250,000 | 5 | ||
| 23 | 환경 제어 장치 | 400,000 | 3 | ||
| 24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200,000 | 5 | ||
| 25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1,500,000 | 5 | ||
| 26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1,300,000 | 3 | ||
| 27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50,000 | 3 | ||
| 28 | 차량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카시트) | 2,400,000 | 3 | ||
| 29 | 기립 훈련기 | 1,700,000 | 3 | ||
| 30 | 수동 조작용 팔지지대 | 2,900,000 | 5 | ||
| 31 | 전동칫솔 | 350,000 | 2 | ||
| 32 |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350,000 | 4 | |
| 33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150,000 | 2 | ||
| 34 | 휠체어 액세서리 | 100,000 | 2 | ||
| 35 | 전동침대 | 1,200,000 | 10 | ||
| 36 | 소변수집장치 | 1,200,000 | 3 | ||
| 37 |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 930,000 | 5 | ||
| 38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1,000,000 | 3 | ||
| 39 | 뇌병변/지적/언어/자폐/청각 | 대화용장치 | 890,000 | 3 | |
| 40 | 뇌병변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 160,000 | 3 | |
| 41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 기억지원보조기기(투약알림기) | 100,000 | 5 | |
| 42 | 지체/뇌병변/자폐성 | 음식섭취 보조기기 * 음식섭취 보조기기의 경우 5개까지 교부 가능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 50,000 | 1 |
| 43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50,000 | 1 | ||
| 44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50,000 | 1 | ||
| 45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 50,000 | 1 | ||
| 46 | 음식 보호대 | 50,000 | 1 | ||
교부우선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 타 교부사업(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및 교부 절차
- 신청 (동주민센터)
- 매년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접수
- 자격기준검토 (동주민센터, 구청)
- 장애종류 및 정도, 소득기준, 내구연한 등 교부대상 적합여부 검토
- 교부 (구청)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를 결정하여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