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이중부과, 세액 착오부과 등 지방세 과세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신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7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신청 :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연장신청,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기신청,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강남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납세자보호관(☎02-3423-51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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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3423-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