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등록기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미충족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20.(금) ~ 2026. 12. 4.(금)
3. 공고대상 : 바***카 외5(붙임1 참조)
4. 공고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우편 반송
5. 공고개요 :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등록취소 청문 실시
6. 근거법령
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등록기준)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6조(청문)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7.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강남구청 게시판 게시
8. 공고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9. 참고사항
가. 본 공시송달 공고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그러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귀사는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록기준인 50대 이상의 차량 보유를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 사업등록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오니 2026년 12월 18일 14시 까지 상기 청문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