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시 제2017 - 984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10. 17.

고 령 군 수

 

 

1.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구역지정 내역

구분

지구명

소재지

면적

구분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9개지구

 

6,415

 

주산지구

대가야읍 연조리 산1 외 181필지

463

폐쇄

금산지구

대가야읍 장기리 산1-1 외 163필지

315

폐쇄

북두산지구

덕곡면 옥계리 산1 외 331필지

903

폐쇄

의봉산지구

운수면 신간리 산18 외 306필지

529

폐쇄

제석산지구

성산면 어곡리 산1 외 308필지

942

폐쇄

인봉산지구

다산면 송곡리 산1 외 174필지

418

폐쇄

청룡산지구

우곡면 사촌리 산30-1 외 509필지

1,371

폐쇄

만대산지구

쌍림면 합가리 산38 외 184필지

766

폐쇄

미숭산지구

대가야읍 신리 산53 외 212필지

708

폐쇄

※ 필지별 내역 : 붙임 참조

3. 등산로 개방․폐쇄 고시내역

구분

산명

소재지

구간

거리

구분

등산로번호

 

 

6개 노선

17.3㎞

 

1

주산

대가야읍 지산리

체육관~주산정상

1.3㎞

개방

2

주산

대가야읍 지산리

주산정상~청금정

2.7㎞

개방

3

미숭산

쌍림면 용리

청금정~미숭산

3.4㎞

개방

4

미숭산

쌍림면 귀원리

귀원리~송림리

2.5㎞

개방

5

금산

고령읍 장기리

산림녹화기념 숲~금산

2.4㎞

개방

6

만대산

쌍림면 산주리

산주리~만대산

5.0㎞

개방

 

4. 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15.

 

5. 통제내용

가.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산림 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 붙임 해설 참조

다.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에 화기 또는 인화,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이 고시는 2017. 11. 1. 부터 시행합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번별 조서 및 등산로 폐쇄 구간 현황

 

 

<해 설>

※ 고시 제5항 나목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 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결 재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령군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결 재

 

 

 

 

 

 

 

 

 

 

 

 

 

 

 

 

 

▼

 

 

 

 

 

 

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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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뒷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