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8-10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14.

남 원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 공고기간 : 2018. 6. 14. ~ 2018. 6. 29.(15일간)

2. 송달대상 : 아래내역 참조

3.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 태 료

부과금액

관련법규

비고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김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 1길

**-*

2017.07.23

출입금지

이끼폭포 일원

100,000원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이사불명

이철*

경남 김해시 경원로 11번길 **-**

2017.07.30

출입금지

반야봉 일원

100,000원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폐문부재

4. 유의사항

가.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나. 공고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최고75%까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제한), 제53조(신용정보제공) 및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전라북도 남원시 환경과(전화 : 063-620-6264, 전송 : 063-620-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