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18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1. 30.

당 진 시 장

 

1. 공고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5. 청문 대상

허가번호

위치

목적

면적

허가자

비고

주소

성명

2011-81

신평면 초대리 707-2

우량농지 조성

795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03, 105동 904호

한O조

 

2011-92

합덕읍 소소리 379번지 외 1필지

농지개량

4,06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253 마포쌍용황금아파트 104-2004

최O규

 

2011-136

송악읍 정곡리 28

-2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진출입로

215

당진시 송악읍 석포리 318-4

골든영농조합법인 대표 정O현

 

2011-166

송산면 유곡리 347

-1번지 외 3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사무소) 도로

760

당진시 원당동 1255 한라

비발디@ 102-1001

남O우 외 1인

 

2012-84

석문면 삼봉리 851번지 외 3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진출입로

4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C동 504호

변O섭

 

2015-115

정미면 봉생리 산9-2

가족봉안묘 설치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2-16

임O철

 

허가번호

위치

목적

면적

허가자

비고

주소

성명

2015-99

송악읍 기지시리 153-47번지 외 2필지

녹지 법면조성

5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중앙로 69, 507호

㈜앰아이앰건설 대표 강O식

 

2016-11

면천면 송학리 산175-1번지 외 3필지

토지형질변경

729㎡

화성시 장안면 새랭이길 26-1

엠패널코리아

 

2016-16

석문면 장고항리 764-24

단독주택 진출입로

653

당진시 무수동4기 47

㈜유황

 

2016-70

석문면 초락도리 534-88번지

토석채취장

진입도로

2,414

당진시 무수동로 174

㈜광원개발 대표 박O동 외 1

 

2017-5

송악읍 반촌리 248-19

다세대주택 및 농업용 진출입로

119

당진시 서해로 6258-8, 107-1101

한O희

 

2017-22

정미면 도산리 288-1번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17,57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80, 201호

덕흥 대표 박O선

 

 

6. 청문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8. 12. 11.(화) ~ 2018. 12. 12.(수) 14:00 ~ 17:00

나. 장소: 당진시청 4층 기업지원과 회의실

7. 공고기간: 2018. 11. 30. ～ 2018. 12. 10.

8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기타사항: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진시청 허가과 개발허가팀(☎ 041-350-44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각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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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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