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 공고 제 2018-760호

 

공시송달공고

 

 

 

「옥외광고물법」제10조의3(이행강제금)에 의해 부과된 후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업주 소유의 재산(자동차) 압류 알림 공문 및 압류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24. ~ 2019. 1. 14.(20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 알림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옥외광고물법」제10조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처분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압류의 요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압류통지에 의한 압류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유의사항

가.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처분에 따른 차량 압류 알림 공문 및 압류통지서는 위의 공고기한 내에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로 내방 후 별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외수입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 도시주택과 이승한(☎ 031-481-5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압류통지서 1부. 끝.

 

 
2018. 12. 24.

상 록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