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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적한 현안문제 현장에서 해답 찾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 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등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SETEC 내 제2시민청 건립을 위한 가설건축물과 수서동 727번지 현장을 직접 살펴 문제점 파악 및 향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함께 현장투어’를 마련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

현재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지나가는 영동대로는 면적 4만 4100㎡, 총 길이 630m로 앞으로 KTX 1개 노선, GTX 3개 노선, 위례∼신사 경전철, U-SmartWay 등 대중광역교통망 6개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모든 노선 공사를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며 공사비 중복투자 등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개발(원샷개발)을 추진 할 경우 공사기간 단축과 중복투자는 방지할 수 있지만 초기투자 비용의 조달이 문제가 된다. 이에 구는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현대차 GBC 건설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통합개발에 우선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재조성 사업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독일의 동ㆍ서독을 연결하는 36개 노선을 갖춘 중앙역처럼,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로 세계적인 지하통합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강남구의 의견은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리기도 했다. 지난 1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추진을 발표한 이후 상황이 나아진듯하나 아직도 구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는 국가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지하공간 활용을 위해 연계 복합개발을 추진해 공사기간 단축과 국가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SETEC 부지는 전시·컨벤션 등 유기적 복합개발 추진

『SETEC부지는 업무, 비즈니스, 숙박기능 등을 도입해 산업전시 및 실무형 비즈니스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2014.4.1. 서울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울시는 세부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며, 건축법령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강남구의 자치권을 무력화한 서울시의 제2시민청 건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SETEC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지상 3층, 4611.46㎡의 철골구조로 현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람회장 용도로 허가되어 있고 서울산업 진흥원의 소유다. 시는 허가 당시의 용도를 무시하고 화재와 건축구조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에 1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는 가설건축물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시는 지난 9월 2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하는 재결을 통해 위법을 합법화했다.

구는 서울시가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가설건축물 내 시민청 건립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현대화 개발에 착수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안으로 제2시민청 건립 요청이 있는 송파구 잠실지하광장으로 이전을 제시했다.

□ 수서동 727번지 행복(임대)주택 건립

아울러 수서동 727번지에 지상 7층(면적 3070.5㎡)규모의 44세대 행복주택건립 사업 또한 주변여건과 향후 KTX 역세권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정책 중 하나이다.

행복주택 건립부지는 앞으로 KTX 수서역세권 개발과 GTX,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지하철 3호선, 분당선 등 5개 노선이 환승 예정인 광역교통의 요충지이자 문정도시개발구역,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새롭게 형성되는 광역권역의 중심지로 꼽힌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수서정거장 특별피난계획 출입구 2개소가 설치 예정인 점을 볼 때 이곳에 도로 확장이나 교통시설(역사) 또는 수서역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광장 등 공공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SH공사 현물출자 계획을 재상정하여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부지 인근 KTX 역세권에 2800여 가구, 구룡마을에 1100여 가구를 더한 도합 4000여 가구의 행복주택 건립이 진행 중이고, 호가 천억 원을 상회하는 930여 평의 토지(3.3㎡당 약 1억)에 1가구당 약 23억 원이 소요되는 행복주택 44가구를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행복주택들과의 형평성, 토지활용의 경제성 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행복주택 건립계획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우리구가 주장하는 바른 당위성과 명분이 ‘강남이기주의’라는 오명으로 일부 언론에서 여론몰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현장투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법과 신뢰에 근거한 강남구의 합리적 주장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두도시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