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대한민국의 경제·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집중돼 ‘서울보통시 특별구’라고 불리는 곳. 광역 시·도를 통틀어 국세 징수액 4위,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넘어선 곳. 전 국민의 부러움과 질시를 동시에 받는 곳, 바로 ‘강남’이다. 강남구는 2018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전국적으로 조명 받았다. 당시 선거에서 민선 7기, 24년 동안 철옹성이었던 ‘보수 구청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보 구청장’ 시대가 열렸다. 이때 당선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정순균 구청장이다. 정순균 구청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오랜 언론인 생활과 국정홍보처장 등 굵직한 경험을 토대로 구정을 이끌어 온 그를 만나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가 지난 7월 8일 강남구청 구청장실을 찾았다.
지난해 6월 특별대담 이후 1년여 만에 만난 정 구청장은 그간 펼쳐온 구정을 세심하게 설명했다. 그가 취임 이후부터 정책·제도적 현안과 민원 등을 한 눈에 보기 위해 유리벽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은 당시 278개에서 404개로 늘어있었다. 포스트잇이 늘어난 만큼 ‘OK’라고 적힌 숫자도 많이 늘었다. “OK 표시를 한 것은 해당 건이 해결됐다는 의미”라는 정 구청장의 설명에서 구체적인 정책 구상과 실행을 통해 강남구정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정 구청장은 ‘뉴디자인 시대’와 ‘기분 좋은 변화’를 강조했다. 하드웨어적 변화와 내적 가치를 동시에 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단순한 부자동네를 넘어 배려와 존중을 통해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은 외형적·물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미지적으로 새롭게 발돋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우리나라 대표 지역이자 1등 도시인 것을 부정할 순 없으나, 아직 국민 일부에선 ‘반(反) 강남’ 정서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강남이 1등 지역이자 맏형 지역으로서 이웃 자치단체들과 어울려 살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받을 때 강남구민이라는 자체가 자랑이고 긍지가 될 것입니다.”
정순균 구청장이 집무실 유리벽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올해 강남 스타일 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론칭했습니다. 스타일 브랜드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요즘은 도시도 브랜드 시대입니다. 지난 1월 강남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강남이 외형적인 발전에 걸맞게 함께 나누고 베푸는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때라고 생각해 ‘ME ME WE Gangnam(미미위 강남)’이라는 스타일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미미위란 ‘나, 너, 우리’를 의미합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존중하며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지칭하는 것도 ‘미’라고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강남이라는 지역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이제는 ‘미미위’ 브랜드와 함께 국제적 지역구로서 강남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강남의 교육·관광·경제 중심지 역할을 알리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 각국 유명 도시들이 스타일 브랜딩을 진행하는 걸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규모에선 흔치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뉴욕은 ‘I♡NY’,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I amsterdam’, 대한민국 서울은 ‘I SEOUL U’라는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강남구가 브랜딩을 통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미위 강남엔 강남구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강남이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요?
“강남은 지난 40~50년 동안 1등 지역으로 발전하며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올해는 강남의 제 2 도약 원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인 GBC 건물이 착공됐고,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국제교류단지 개발 등으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미지적으로 새롭게 발돋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우리나라 대표 지역이자 1등 지역인 것을 부정할 순 없으나, 일각에선 ‘반(反) 강남’ 정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만 잘 사는, 그들만의 리그란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강남’을 생각하면 깍쟁이 혹은 이기주의 같은 단어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강남이 1등 지역이자 맏형 지역구로서 이웃 자치단체들과 어울려 살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 사는 형제가 힘든 형제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형제애도 생기고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고마움을 받곤 하니까요. 강남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지역공동체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예컨대 공동재산세 제도로 강남구의 세금을 다른 지역구와 나눠 쓰게 되는데, 일부 강남구 주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반감을 느끼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반대급부로 우리가 걷어 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누고 베풀어 상대방에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받는 그럴 때 강남구민이라는 자체가 자랑이고 긍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 ‘미미위 강남’ 도시브랜드 정책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미미위 강남’ 브랜드의 취지와 지향하는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브랜드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고, SNS와 ‘더강남’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남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미미위 강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경계를 비롯한 랜드마크와 공사장 가림막, 공공시설·건축물, 공공차량 등에 ‘미미위 강남’을 적용해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남 소재 기업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과 지역주민의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을 활성화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프로그램도 계획 중입니다. ‘미미위 강남’의 정신을 공공디자인에 접목시키는 ‘미미위 특화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고요. 예컨대 학교 인근 횡단보도 지역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미미위 지키미 스쿨존’을 만들어 학부모·학교·경찰 등 민관이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 스쿨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정책들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이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배려와 존중으로 공존하는 진정한 미미위 강남’ 정신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남에 사는 것이 자랑이자 자긍심이 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는 ‘품격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죠.”
- 취임 초부터 ‘필(必)환경’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가요.
“저는 취임 초부터 환경에 각별히 신경 써왔는데, 환경은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론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하수악취, 길거리 담배꽁초, 오물로 얼룩진 고가외벽 등 기본적인 도시환경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강남구 하수관은 정화조 오수와 하수가 섞여 흘러가기 때문에 잔류 찌꺼기가 하수구에 쌓이고 맨홀을 통해 악취가 풍겼거든요. 마침 지난해 그 원인을 찾아내 악취를 크게 줄였습니다. 또 뒷골목의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청소기동반이 SNS를 통해 민원을 곧바로 처리하는 등 거리환경 개선에 힘써 지난해 서울시민이 평가한 청결도시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강남구의 경우엔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아서 미세먼지 관련 정책도 상당히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미세먼지가 쌓이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미세먼지 없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는 지자체 최초로 청담역 지하철 보행구간 650m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해 주민들이 대기 환경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도 하실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청담역 잔여구간에 친환경 녹지공간을 추가 조성했고, 아울러 지난 6월 완성된 선릉 역삼 지하보도에 이어 연말까지 역삼 지하보도와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에도 미세먼지 프리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버스승강장에 ‘미세먼지프리존 셸터’ 2개소를 설치·운영 중인데, 올해 10개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강남’ 앱을 통해 구민들께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에 특수살수차 등을 보내 우선 청소하는 대응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강남구 전체에 사물인터넷 통합센서 100대와 미세먼지 측정기 45대 등 총 145대를 설치해 이룬 성과입니다. 지난해 먼지흡입차와 간선도로물청소차를 총 20대로 늘려 운행했고, 올해는 물청소차 11대를 추가해 ‘내 집 앞’이라고 할 수 있는 이면도로까지 물청소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집안이 깨끗하려면 계속 쓸고 닦아야하기 때문입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도 강남구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영동대로 일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17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현대자동차의 GBC가 지난 5월 6일 착공돼 지상 105층, 지하 7층, 총 5개동에 전시·컨벤션, 공연장, 호텔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면적 14.4만㎡, 지하 7층 규모로 주차장, 공공·문화·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돼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며 10월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 최대의 관광, MICE지구가 될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 사업은 연면적 95만㎡로 전시·컨벤션 시설,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수영장,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사에 따른 구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60여명으로 구성된 ‘품격민원처리단’을 운영하고, 공사현장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대규모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얼마 전 삼성동 코엑스에 개관한 ‘강남힐링센터’도 환경과 복지 차원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강남힐링센터는 코엑스 화물주차장을 개조한 것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일상의 배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입니다. 강남힐링센터는 공간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힐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힐링을 주제로 한 강연과 마음치유 콘서트,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셀프힐링 프로그램’으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개포공원과 신사동, 세곡동 등에도 힐링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거주지 인근에서 누구나 쉽게 힐링을 체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민 뿐 아니라 누구나 힐링센터에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피곤을 풀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강남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2026~28년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는 국내 최대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60만명이 이용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완성되면 방문객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요. 현대차 GBC 건립이 완료되면 12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268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강남구가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강남’은 어떤 모습인가요.
“강남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인적자본, 적극적인 투자, 인프라, 혁신 등 ‘스마트도시’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더강남’의 성공적인 출시를 필두로 2020년은 ‘스마트 도시, 강남’ 도약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하반기엔 ‘스마트도시, 강남’의 청사진이 완성됩니다. 저는 하드웨어적인 스마트도시 뿐 아니라 구민과의 공감대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학생부터 디지털 시민교육을 추진해 스마트도시에 걸맞는 스마트시민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서SRT 역세권 개발과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구민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도 구상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강남구는 올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한 뒤,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기반 질병예측서비스’를 선보입니다. 4대 만성질환과 6대 암의 발병확률을 예측하고 기대수명에 따른 생활수칙과 개선방법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건강사업으로,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강남구가 개발한 앱 ‘더강남’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강남’은 지자체 최초 모바일서비스 앱입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더강남은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미세먼지 정보, 축제, 맛집 등 관광콘텐츠, 주차정보, 공공와이파이, 개방화장실 등 편의시설, 각종 민원신청 기능과 소상공인이 직접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게’ 콘텐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모바일 민원대기 순번표 발권’과 ‘채용일자리 모바일 원서접수’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결제시스템을 통해 대면접촉이나 구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주차요금·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료·과태료 등을 더강남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코로나19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요.
“강남구는 지난 5월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비대면 행정과 경제 활성화 분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더강남’ 앱을 통해 접촉을 최소화한 ‘스마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모바일을 통해 접수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장노년층의 디지털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온라인 돌봄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구민들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공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 관리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를 목표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해 지상2층, 지하1층의 단독건물에 2개 이상의 음압시설을 갖춘 강남구 감염병관리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센터에는 감염병 전문 의료인과 역학조사관 등이 상주해 해외입국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센터에서 평상시에는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감염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위기 때는 대량 검사와 신속 진단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관내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구청장께서 직접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신다구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구청장이 직접 진행하는 ‘미미위강남 코로나19 브리핑’을 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현황과 강남구의 대응을 알려드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도 덜어드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 구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기분 좋은 변화’의 초석인 ‘소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구청장실을 밝은 톤과 개방적 구조로 리모델링하고, 회의테이블을 라운드형으로 배치해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구민과 직접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미미위데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투명 플라스틱을 사이에 두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중간 관리자로부터 구민들의 민원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직접 만나서 듣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더 절절히 피부에 와 닿고 오히려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주민들과 논의된 사항은 꼼꼼히 살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홈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형식으로 바꿔 온라인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구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구정 소식지도 구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실어 소통과 재미를 강화한 ‘강남라이프’로 개편했습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순균C에게 바란다’를 설치해 민원을 듣고, 회신 중간보고제와 천명청원제 등 현안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열린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동장실과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카페형 커뮤니티공간으로 개조해 주민들이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모임도 갖고, 책도 읽으며, 차 한 잔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구청장께서 꼽는 정책의 핵심 키워드 3가지는?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정책 키워드 3가지는 바로 ‘미미위강남’ ‘스마트도시’ ‘기분 좋은 변화’입니다. 저는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뉴디자인 시대’를 강조하고 강남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강남의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충실히 준비하며 하드웨어 측면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미위강남’을 통해 도시의 내적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고, 선도적인 정책으로 ‘스마트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남의 ‘기분 좋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 취임 2주년을 맞은 소회와 각오를 말씀해주시지요.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웃음). 제가 생각하는 구청장은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입니다. 가족구성원으로 보자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집안의 살림을 챙기는 어머니. 저는 그렇게 살뜰히 집안을 살피고 보듬는 구청장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진보·보수의 이념이나 여야 정파를 초월한 구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의 모든 판단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강남구민들께 도움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57만 구민만을 바라보고, 구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민선7기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구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보람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지원 등의 대책 마련과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마음이 바쁜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16구 주민처럼 강남에 사는 것이 스스로의 자랑이자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진보 구청장 뽑았더니 잘 하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 인사이트코리아 기자
[해당 기사 바로가기] [특별대담] ‘품격 있는 강남’ 만들기 2년 정순균 강남구청장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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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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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