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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넝마공동체 대부(代父) 재산압류!
- 영동5교 하부 도로무단점용변상금 재산 압류 / 탄천운동장 불법시설물 3차 행정대집행 실시
- 불법행위에 대한 강남구의 강력대응 의지 표명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지난 20여년 간 영동5교 하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넝마공동체 전 대표 윤팔병씨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9월 10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보냈고, 9월 27일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넝마공동체 전 대표 윤팔병이 납부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달 13일 독촉고지하였고, 독촉고지 기한인 26일 까지도 이행치 아니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영동5교 하부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외부인원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탄천운동장(강남구 대치동 2번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3차 행정대집행을 오늘 오전 실시하였다.

이번 추가 대집행은 지난 15일 실시했던 행정대집행 시 미철거되었던 컨테이너 6개를 대집행하였으며,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조치와 함께 강남구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치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의 이같은‘고가(교량)하부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은 2010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의 고가(교량)하부 정비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진행되었으며, 이번 영동5교 하부의 행정대집행을 끝으로 강남구 관내 고가(교량)하부의 불법시설물 정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특히 마지막으로 정비된 영동5교 하부에 거주하던 넝마공동체는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장애인으로, 갈 곳 없는 노숙자 수준의 사람들 16세대(17명)가 점유하여 약 20여년 간 재활용의류를 수거하여 생활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영동5교 하부 점유자 실태조사를 시작해 수차례 점유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이주대책을 협의했으며,

지난 9일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기존 점유자 16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등에 거주가 가능할 때까지 우선 세곡동에 임시작업장을 마련하여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변에 안전펜스 설치와 겨울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넝마공동체의 자활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넝마공동체 일부 사람들이 이 공동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강남구에서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외부인 40~50명을 끌어들여 집단 항의를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왔으며,

심지어 세곡동으로 이전한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20여명의 외부 인원들은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운동장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7개, 비닐하우스 5개동, 텐트 20개 등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근에 LPG충전소 2개소, 주유소 1개소 등 위험물 취급소가 있는 데다가 이들이 LPG가스통 6개, 연탄 2,000장, 재활용의류 약 5톤 등 위험물질을 적치하고 드럼통에 폐목재를 태우는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고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앞으로 구는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가 한 사람의 억지 주장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영동5교 하부 정비와 탄천운동장의 행정대집행은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통행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을 정착하고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