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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혹 눈감는 서울시에 2차 공개질의!


- 불법 투기의혹이 명백한데도 개발 강행하는 서울시, 문제의 본질 회피말라! -
- 서울시는 개발방식 변경에서 불법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강남구 재차 요구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의‘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과정에서 각종의혹 해소 요구’와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시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무성의한 답변으로 회신해 온 공문내용에 대해 강남구가 유감을 표명하며 재차 공개질의를 제기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 회견과 4월 10일 서울시에 공문으로 요구한 각종 의혹 해소 요구에 대해 3개월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가 지난 12일에서야 회신해 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 “주민재공람 절차가 의무사항도 아니다.”라는 등 강남구가 요구한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은 회피한 채, “이번 답변이 시가 강남구에 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구룡마을 개발을 강행하겠으니 협조하라”는 식으로 일방통보를 해 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는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불법 투기세력을 오히려 옹호해 특혜를 주는 꼴 밖에 안된다. 또 원주민 재정착은 커녕 이들을 몰아내고 외지인들이 개발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신 구청장은 “구룡마을의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을 위해 서울시에서 개발구역 내 불법 투기와 로비 의혹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면서 지난 4월 23일 1차 공개질의에 이은 2차 공개질의를 제기했다.


이번 2차 공개질의의 내용은 지난 1차 질의의 4가지 문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1번과 4번 문항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가 변명성 답변을 한 2번과 3번 문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3차 공개질의를 통해 다루기로 했다.


먼저, 1번 문항은 토지주들의 투기 의혹이 분명함에도 서울시가 환지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이며, 4번 문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는 커녕 환지인가권이 있는 강남구청장의 협조 확인도 없이 환지보상 특혜를 주어 공권력을 남용하고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오점을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이다.


공개 질문에는 ▲ 구룡마을 개발 예정지의 49.6%(국공유지 제외)를 소유한 최대 토지주 정 모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집중 매입하였고, 매입 후 투기목적 달성에 이용하기 위해 처분권 없는 400여 명의 사이비 토지주를 양산했고, 또 지난 6.2 지방선거 때는 생면부지의 당선 유력 후보자에게 거액을 제공하려다 거절당하는 등 반사회적 투기세력임이 분명하고, ▲ 서울시가 운영 중인 구룡마을 정책 협의체의 구성원인 토지주 손 모씨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불법 후원금 제공과 관련 김 모 전 서울시 부시장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로비의 전면에 나선 자이며, ▲ 구룡마을 민영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주)구모 대표 임 모씨는 6.2 지방선거 때 당선유력 후보에 불법 선거 후원금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임을 제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룡마을의 공영개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데도, 일방 통행식으로 환지개발 추진을 강행하려고 하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 없다.” 면서 “서울시 개발방식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 구룡마을 주민을 비롯한 전 강남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 을 재차 강조했다.


첨부 : 2차 공개질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