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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입평가,강남구 최우수구 선정


- 법인 세원발굴 분야 높은 평가/유명 리스사 거액의 탈루세원 추징이 주효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7월 말, 2012년도 하반기 서울시 세입평가에서 “법인 세원발굴”과“기획세무조사 실적”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에는 강남에 본점을 둔 외제 차량 리스사들이 강남이 아닌 지방에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탈루하게 된 차량 취득세 추징이 주효했다.



지난 3월, 강남구는 2011년부터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이 가능해 지면서 각 자치단체별 차량 구입에 대한 채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자동차 리스사가 허위지점(Paper Company)을 만들어 차량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후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 리스사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9개사 본점 및 전국 30개 지점을 철저히 조사하였고 그 결과, 적발된 리스사로부터 1,570억원의 차량 취득세를 과세했다.



이는 전국 13개 시 ․ 군 등에 산재해 있는 자동차 리스사의 허위 사업장을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현장 확인을 하고, 대상업체의 비협조에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심각한 징세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이러한 강남구 성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연이은 성과로 이어져 명실상부 대한민국 일등 자치구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구 관계자는 “2012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세입평가 분야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탈루되는 세목을 적극 발굴해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