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 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 대행 또는 신청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
• 절차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등록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장애분류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인 진단의뢰 =>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 등록 신청 => 장애 정도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 => 정도심사 통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복지카드 발급 및 절차

• 장애인 등록상담
  • 장애인이 내방하여 장애등록에 대하여 문의 (대리신청가능)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장애인업무 담당)
  • 제출서류 : 사진(3.5㎝ ⅹ4.5 ㎝) 1매

• 구비서류 상담 안내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서 등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심사의뢰

• 장애등급심사(동→국민연금공단→동)
  • 동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심사를 국민연금 공단으로 의뢰하면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 장애 심사에 필요 서류를 첨부)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심사 결정서를 통보함
• 장애인등록 및 복지카드발급(동주민센터)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복지카드]신청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입력 후 [한국조폐공사]로 전송(발급기간 약 25일 소요)
  • [한국조폐공사] 에서 제작이 완료된[장애인복지카드]는 택배 편으로 신청인에게 등기배송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지원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장애 제한 있음. 아래 표 참조)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