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근거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정책실명제의 대상
-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 정책연구용역사업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폐지 사항
-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
- 정책의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흐름도
- 정책실명제
- 기록.보존 주요정책 선정
- 정책참여자의 실명,보고서,회의.공청회 기록(입안·진행과정)
- 정책참여자의 의견,토의내용,세미나 자료등 기록 (입안·진행과정)
- 홈페이지 등록
-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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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3423-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