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고시 제2017-282호]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춘 천 시 장

 

1. 고 시 명 :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춘천시 남면 가정리 945구 외 (대상지-붙임참고)

4. 고시일자 : 2017. 06. 23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②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