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고시 제2018 -78호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일

인 제 군 수

 

1. 고 시 명 :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대상지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44-2외 5개소(붙임 필지조서 참조)

3.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재해 우려가 해소된 지역

- 대상지 : 인제읍 상동리 산15-1‘가’(붙임 필지조서 참조)

4. 지정일자 : 2018. 06. 18.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산림자원과(033-460-2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내역 필지별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