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7 -13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소지금지)통제 및 등산로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 9. 26 .

 

해 남 군 수

 

1. 입산(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통제 및 등산로 폐쇄 지정내역

가. 입산통제구역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외 30개리

- 면 적 : 6,098ha

나. 등산로 폐쇄 구역

- 위 치 : 해남군 해남읍 해리(금강산) 외 10개리

- 거 리 : 51.3km

※ 개방 등산로는 산불발생 경보 기준에 따라 등산로 폐쇄 및 입산허가 중지 함.

다.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위 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외 30개리

- 면 적 : 6,098ha

 

2. 통제기간 : 2017. 11. 1. ~ 2018. 5. 15.

※ 위 통제기간이 끝난 후 별도 연장 등 고시가 없을 경우 입산가능

3.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4. 통제규제사항

◊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입산을 하지 못하며,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산허가 절차

◊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 신청 후 확인증을 교부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6.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입산통제기간내 산림 또는 연접지역내 불씨취급(담배 피우거나 꽁초버린 자 등),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자, 허가없이 입산한 자 등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기타 문의 사항은 해남군 산림녹지과(061-530-54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산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주 의 사 항

1. 입산허가증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산림 내에서 불을 놓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입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입산할 수 없습니다.

4. 산림피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산림ㆍ행정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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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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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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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작성ㆍ발급